경제·금융 정책

"車관련 우리측 양보안 美 만족하면 시장개방"

김종훈 대표, 농업 민감품목 절반 감축 언급


김종훈(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23일 자동차 분야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제안한 세제개편과 기술표준 양보안에 대해) 미측이 만족스럽다면 즉시 관세철폐(시장개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나와 “자동차 협상에서 우리의 첫 목표는 미국 시장접근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접근 확대의 첩경은 승용차 관세(2.5%)의 조속한 철폐”라며 “이해득실을 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여러 제안을 갖고 절충점을 찾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 분야 협상과 관련해 “(235개 민감품목을 100개로 줄인 것은)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그러나 어디까지 줄일지는 해당부처에서 더 깊이 있게 검토 중인데 이제는 분과장 차원보다는 고위급 회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감품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섬유 분야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그 전보다 개선된 개방안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며 “손에 들어온 개방안 수준을 토대로 앞으로 개선을 더 요구하면서 협상하는 충분한 기초는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얀 포워드(미측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와 관련해 “얀 포워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미측 대표가 진지하게 검토해 8차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측의 입장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아울러 조금 낮은 수준의 FTA협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높고 낮으냐라는 수준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관세를 얼마나 많이 빨리 철폐하느냐에 달렸다”며 “양측이 원하는 게 100이면 절충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타결이 3월 말이 되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알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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