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는 명분없는 주장'"스크린쿼터제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 4년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를 이끌어온 문성근이사장은 "여러방법으로 영화계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관철이 안될 경우 우선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문서로 약속한 국회의원에게 재확인을 받아 놓겠다"면서 스크린쿼터 사수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영화인과 일반 시민들로 4,500명의 스크린쿼터 수호천사 가입회원을 두고 있는 스크린쿼터 사무국은 지난해 65%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스크린쿼터 유지 찬성에 대한 문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따라서 문이사장은 "한미행정부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비준 거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이사장은 "미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이유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면서 "지난 98년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자국영화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극장마저 도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히려 극장은 더 늘고 우리 영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이제 와서는 할리우드 영화를 배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5개 메이저 배급사가 오래전부터 들어와 블록버스터로 공략하고 있는 상태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어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화가 일반 통상과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에서 문화분야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무수한 다자간 국제무역투자협정에서 문화적 예외조항이 허용된 바 있는데, 유독 한국을 공략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