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대지진] 정부 부품소재산업 대책은

정부가 일본을 비롯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부품의 수입처 다변화와 함께 국내 부품사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에서 전력공급 부족과 물류마비 현상 등이 심화되며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부품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전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일본 수입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수출 및 수입액은 282억달러와 644억달러로 각각 전체의 6.0%, 15.1%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철강ㆍ석유화학ㆍ반도체ㆍ전자부품 등 주요 업종별 부품소재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공급역량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대일 무역역조가 심하게 나타나는 만큼 선진국을 비롯한 제3국에 우리 부품업체가 진출해 기술제휴 등을 통해 우수한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내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 브랜드로 육성하는 '고유 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WPM은 세계시장 10억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를 의미하며 오는 2018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위해 전품목을 부품소재 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상생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EU와의 상생 협력은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하면서 국산 부품소재의 세계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까지 세계4대 부품소재 산업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 미약해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등 부품소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직접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부 지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진 피해가 큰 동북부 지역은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수입액이 261억엔으로 전체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철강재ㆍ석유제품ㆍ금속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통신기기ㆍ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업체들도 한 달에서 100일치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