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까지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개선 방안을 내놓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2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고용정책은 거시, 상품시장, 노동시장 등으로 세분화해 마련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정책은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전과정을 살펴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관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이전에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전제조건이 완성되고 이후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우피해와 관련한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피해규모가 5조원이라면 복구비용은 6조원 정도 될 정도로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일단 2조5천억원의 재원이 있으니 이를 써보고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기진단과 관련, "한국은행과 재경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통계수치, 전망, 표현 등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면서 3자간에 경제상황 인식에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표시 문제에 대해 "막바지까지 가야할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양보하는 일은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