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여야는 미ㆍ일의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주가하락, 환율불안, 실업증가 등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 '경제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여당측이 추경편성 등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측은 재정파탄 가능성을 우려, 시각차를 보였다.
여야는 또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 해소와 대우자동차 처리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고금리 사채 등에 시달리는 서민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 등의 대책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문제도 거론했다.
◇경기회복 방안=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강조한뒤 "4조 555억원의 세계잉여금과 국고에 납입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원을 합치면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근태 의원도 "작년 예상 외의 재정흑자가 발생한 만큼 재정확대를 통해 '중산층 붕괴'를 막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제체질의 개선 없는 단순한 증시부양은 해결책이 아니며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도 리스크가 있다"며 '선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인위적 경기부양과 추경편성은 억제하라고 반박하고 "세계 잉여금 전액을 국가부채 상환에 쓰고 적신호가 들어온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추경편성은 적자재정을 확대시켜 재정건전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그간의 경제개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며 재정의 경기조절 효과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현대 유동성 해소 및 대우차 처리=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정부가 현대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수익성 없는 대북사업에 현대를 끌어들인 죄로 현대에 발목이 잡힌 때문이 아니냐"며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성 출자전환 조치로 정부의 재벌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대우차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 '크라이슬러특별법' 처럼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협력중소기업과 종업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자제한법 부활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자민련 송영진 의원은 "사채이자가 연간 400%에 달할 정도로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도 "지난해 가계 부채는 293조원이나 되고 신용불량자도 3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중산층 몰락과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또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우리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작년 12월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면서 "정부는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히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