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 변동 등을 포함해 8월 말 발표할 예정인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아셈(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기자실을 방문, 이같이 말하고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을 모두 감안해 부동산 대책을검토하고 있으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판교 공영개발이 중대형물량 감소와 임대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모든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정된 것이 없어 얘기하기 어렵지만 중대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 오픈해서 검토하고 있다. 판교가 부동산의 교란요인으로 작용을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실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시장 참여 주체들이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고 가격 움직임에 공급이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동산시장의특성을 말한 것이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시장실패로 전가하기 위한 게 아니다.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급 측면보다는 투기세력의 가수요가 만들어낸 거품이라고 보는 게 정부의 인식인가.
▲아니다. 아파트 값 상승이 국지적이지만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서민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 상승이 확산돼 임대료, 전셋값 등이 올라는 가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다. 가격 상승 확산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중대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부족과 가수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강남에서 호가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전셋값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1가구1주택이 실수요라고 한다면 실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은 아니다. 정부는 이런 가수요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실수요가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말 대책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개발방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시급한 것들은 빨리 발표될 수도 있나.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시장에는 판교 공영개발이 중대형 감소로 전달됐는데.
▲그런 신호를 준 적이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 부동산투기를 쫓아 다니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 언론도 빨리 보도하는 것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가의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협조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만들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한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결정된 것이 없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지금보다 더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나.
▲그런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에도 공영개발이 적용되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좀더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문제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있나.
▲현재 가수요에 의한 투기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요관리 정책은 분명하게 한다.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세제, 금융 등의 대책을 통해 수요도 관리하고 공급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수요를 잡은 뒤에 공급정책을 시행하나.
▲선후가 있을 수 없다.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도 정부는 어느 정도의 공급을 해야 한다.
8월 대책에 분양원가공개와 토지도 포함되나.
▲모든 게 포함될 수 있다. 분양원가공개는 이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원가공개에 따른 행정비용, 원가공개 다음의 절차 등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분양원가공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판교 신도시와 관련한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입주 희망자들이 마냥 기다리게 됐는데.
▲야단을 치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늦추는 목적이 안정된 부동산시장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에는 좋지 않다. 하지만 의외로 모든 나라들의 고유가를 잘 흡수하는 것같다. 우리는 환율절상으로 (국내 유가가) 급속하게 오르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같다.
추경편성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소감은.
▲부총리라는 자리가 도전적이고 일이 많지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다. 재경부일류 프로들하고 같이 일해서 나는 즐겁다. 경제발전에 좀더 기여를 잘 해야겠다고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