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북핵 사태 미국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어 또 하나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 압박이 북한 핵실험 사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한명숙 국무총리, 11일 국회 본회의), “미국 정부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민족 운명과 관련된다’며 직접 대화할 것을 권유했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이종석 통일부 장관), “북의 핵실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부시 미국 행정부의 적대적 외면ㆍ무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김근태 의장, 10일 자문위원단회의) 등 잇따른 여권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햇볕 정책’의 산파역할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대학강연에서 “미국이 대화도 안 하고 못살게 하니까 (북한이)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핵개발 한 것 아니냐”며 미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통일연대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 8개 통일 및 재야단체 등도 최근 성명에서 “북핵 문제는 미국의 9ㆍ19 베이징 공동서명을 어기고 대북 압살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ㆍ경제적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사회 여론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수준의 플루토늄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7~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마저 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을 제어할 수단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그러나 이 같은 견해를 반박하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11일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6자 회담 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미국의 일련의 과정을 보지 않고 결론만 갖고 말하는 것은 섭섭하다”고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