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중앙에 집중된 자금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분산하고 지방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 지역산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획기적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국정토론회`에 참석한 노 당선자는 “다음 정부를 지방화 시대 또는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규정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타협해야 하겠지만 어떻게든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지방이양도 용도를 정하지 않는 포괄이전비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으로 하겠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 지방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와 지방문화가 5년뒤 상향으로 반전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화 전략과 관련, “지방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대학이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연구비를 청구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방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과감히 책정하겠다”며 “연구개발비는 거의 지방대학에 지원할 것이고 지방도 성과를 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광주 부산 춘천 대전 인천국제공항 전주 제주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발전 전략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