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은 국내경제의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ㆍ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못지않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기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의 기류에 동승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사 대화합 ▦기업규제 철 폐 ▦이공계 육성 ▦여성 활용 ▦벤처 육성 등 5대 어젠다의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사 대화합의 주춧돌 놓아야=
참여정부 들어 외국인들이 꼽은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노사문제.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올들어 지난 3월까지 6만5,155일로 전년보다 50%나 늘어났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임금구조가 탈공업화와 산업공동화를가속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 노조가 임금에서 조금 양보하는 대신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노사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규제 철폐 가속화하라=
기업규제 해소는 현 정부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핵심도구로 활용돼왔지만실적은 좋지 못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 건수는 3,375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37건(4.2%) 늘어났다. 2000년 이후4년째 증가세다. 반면 경제5단체가 올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14건 중 정부가 수용한 건수는 58건(일부수용 포함)으로 전년의 50.9%에 머물렀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정부가 사소한 규제들은 많이 완화했으나 결정적인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단순히 추상적인 수치상의 완화가 아니 라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는 실질적인 걸림돌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총량제 등 각종 규 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2만달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공계를 키워라=
노사화합과 기업규제 해소가 경기회복을 위한 시급한 현안이라면 이공계 문제는 2만달러 시대의 기본으로 꼽히는 ‘절대명제’. 하지만 우리나라 이공계 졸업자의 실업률은 40~50%로 추정되고 있다. 이공계 여성 실업률이 4.9%, 남성의 실업률이 5.5%에 불과한 일본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는 잘하는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는 평준화정책을 써왔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학교를 더 지원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 육성해야=
국민의정부 초기의 벤처 열풍은 정경유착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갔고 이제는 경제의 ‘고름덩어리’로 치부된다. 하지만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정구연 연세대 교수(경영대학장)은 “IT 버블 붕괴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인식이 많이 악화됐지만 오히려 현재 살아남은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다”며 “정책적인 자금지원만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나서 부작용을 야기했던 과거와 달리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성인력을 활용하라=
‘여성 바람’은 이번 총선을 전후해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을 정도로 여성 들의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여성 활용도는 형 편없이 떨어진다. 국내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2001년 말 현재 58.1%.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성 활용률이 노사 경쟁력만큼이나 후진국 수준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헌자 한국여성경영인총연합회 회장은 “주5일 근무제 확산 등 기업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채용 유도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지 만 잠재능력이나 교육수준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여성에 대한 정 책적 지원과 채용시 혜택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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