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시 하수도요금이 평균 35%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8월 납기분부터 사용량 ▦30㎥ 이하는 ㎥당 120원에서 160원 ▦30∼50㎥는 280원에서 380원 ▦50㎥ 이상은 440원에서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중목욕탕용ㆍ업무용ㆍ영업용 하수도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오른다. 또 그동안 요금을 받지 않았던 공공 하수도에 배출되는 미사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월 60㎥ 이상 배출할 경우 ㎥당 170원씩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원가의 절반 이하인 하수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누적적자를 줄이고 노후ㆍ불량 하수관 교체 및 정비, 하수고도처리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02년 中항공기 추락원인은 조종미숙
지난 2002년 4월15일 166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국제항공공사 항공기의 김해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미숙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항공사와의 소송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호 건설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KAIB)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6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ㆍ중ㆍ미 3국이 합동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해독, 주요 장비에 대한 정밀분석, 모의실험 비행 등을 통해 이번 사고는 운항승무원들의 미숙한 조정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중국 조사단이 추가적 요인으로 주장한 기상요소 및 최저안전고도경고장치(MSAW)의 운영 문제점은 보고서 본안에서 빠진 채 사고조사보고서 부록에 첨부됐다. 이 사고는 2002년 4월15일 오전11시21분쯤 중국국제항공공사 128편 B767-200 항공기가 베이징을 출발,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며 선회비행 중 공항 북쪽 4.6㎞ 지점의 돗대산 표고 204ｍ 지점에 추락, 사망 129명, 부상 37명 등 166명의 사상자를 냈다. 건교부, 도시특성 맞춰 대중교통계획 마련
도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마련된다. 또 25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버스터미널ㆍ전용차로 등 대중교통시설의 입지 및 규모가 반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각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인구 30만명 이상 20여개 도시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지하철과 경전철ㆍ간선급행버스(BRT) 등 도시 특성에 맞게 대중교통 수단을 선정케 하고 2년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