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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국 정부는 '창조적인 영국(Creative Britain)'이란 슬로건 아래 음악ㆍ미술ㆍ공연ㆍ패션ㆍ광고ㆍ출판ㆍ방송산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 받은 기업만도 3,000개가 넘는 '기업자금기금(Enterprise Capital Fund)'이 대표적 사례로 규모가 약 1억5,000만파운드(약 2,700억원)이다. 경기침체와 대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일본의 경우 '쿨 저팬 전략'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추락한 일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 결과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신 전략 산업 분야로 콘텐츠ㆍ패션ㆍ식품ㆍ전통문화ㆍ관광 등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쿨 저팬'관련 산업 규모를 지난 2009년 4.5조엔(약 63조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17조엔(약 239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목표이다.
우리는 어떤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해 800여개 업체가 2,400억원의 융자를 받았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 대상의 유일한 정책 융자이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된 후에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 이렇다 할 융자 재원 자체가 없다. 산발적인 지원금 제도와 투자 중심의 금융 지원 제도로는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업계의 현실에 맞게 보증 및 융자사업을 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콘텐츠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은 영화ㆍ드라마ㆍ게임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ㆍ만화ㆍ출판ㆍ광고ㆍ공연ㆍ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등 제작ㆍ유통 기업과 애플리케이션(앱) 콘텐츠, 3D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와 N-스크린 서비스 등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콘텐츠 기업들을 아우른다. 사업자 등록만 마친다면 1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콘텐츠 공제조합이 만들어지면 일단 기존 금융권보다 자금 대여 한도, 보증한도 등은 높게 정하고 수수료와 이자율 등은 낮춰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운영될 것이다. 이밖에 콘텐츠 개발, 기술향상, 경영 안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물론 공제조합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수익성 측면 투자만이 아니라 분야별 균형 있는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초기 재원은 3년간(2013년~2015년)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좌를 구입하는 비용과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출연을 합친 금액이다. 계획대로 재원 조달이 이뤄진다면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지원 예상액은 3년 내로 1조9,000억원 규모이며 3만8,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효율적인 금융정책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금 중개 역할을 한다. 산업 보조적인 성격이지만 해당 산업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금융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잘 준비된 콘텐츠 공제조합은 콘텐츠 강국의 필수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