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규모 30兆 넘을수도"
임태희 정책위의장, 일자리·내수확대·구조조정 지원 3원칙 밝혀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 편성 3원칙을 마련, 본격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확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예산은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향후에 몇 배로 회수가 가능한 성격의 자본”이라면서 “정부 측에 이 같은 추경 편성 3대 원칙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 “지난주부터 당정실무자 간 협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면서 “20조~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고 말해 최대 30조원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될 경우 규모가 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투입 할 수도 있다”면서 2단계 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의장은 특히 편성 3원칙 중 일자리 창출효과의 실질적 성과와 관련, “이번 추경 편성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감사원 측과 만나 예산평가 관리지침에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내수확대 추경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예산을 받아쓰는 기업과 사람은 한정돼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 투입경로를 다양화하고 최대한 많은 기업에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대외교역이 위축되고 선진국의 경제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시장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어 미리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미비한 법ㆍ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도 과감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현금 또는 소비쿠폰 지급 문제에 대해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로의 대가로서 현금을 주거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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