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인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당선인이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5,000만원을 건넨 것이 사실상 양 당선인을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인 ‘공천 헌금’이라고 30일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친박연대 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것도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양 당선인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차용증을 받고 15억1,000만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인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