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이 경기부양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나라경제' 11월호에 낸 기고문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서의 기업도시 건설은 올바른 정책선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최소한 20~30년 뒤에야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도시가 현재의 막힌 경제를 뚫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경제회생의 방법이 왜 하필이면 기업도시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책임과 역량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며 "기업은 20~30년 활동할지 모르지만 도시는 200~3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토지개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토지개발과 관련된 국내의 법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보장하는 특혜와 특례가 파격적이어서 불평등, 부정의의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주로 건설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을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실체법으로 제정해야 하며 별도의 산업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업도시가 기업특혜도시가 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자본과 노동 규제도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별법안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으나 수단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