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기가 당초 오는 12일에서 9월 이후로 3개월 연기됐다. 또 국내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뱅킹과 주식거래 등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금감원의 요구대로 무료로 발급할 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 유료화 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들은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기를 오는 9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발급기관들은 당초 이 달 12일부터 이용자들에게 1년에 4,400원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할 경우 인터넷뱅킹과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 이제 막 본궤도에 접어든 전자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유료화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주식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공문서발급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인터넷뱅킹용’등 특정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로 대체 발급해 무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요청에 대해 정통부와 공인인증서 발급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ㆍ무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용도 제한용으로 발급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모든 종류의 공인인증서에 추가해 달라는 금감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2년여간 진행돼온 유료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