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MB 잇단 지방 방문' 견제

"지방선거 겨냥한 행보… 선거법 위반 소지" 주장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방문 행보 등에 대해 견제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ㆍ토착비리 척결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공방도 예상된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예정된 대전ㆍ충남 지역 방문에 대해 "지금은 6·2지방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각 예비 후보들의 활동이 한창인 시기"라며 "대구·경북 방문에서 보았듯 대통령의 지역방문에서의 언행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포함한 여권인사들을 대동한 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선심성 보따리까지 풀어놓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음을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각 자치단체장들은 업무계획 발표나 단체장의 주민행사 참석까지도 제한돼 있다"며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의 오해 소지가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대구ㆍ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 이번주에는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ㆍ토착 비리에 대한 사정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기가 미묘하다는 이유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내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ㆍ2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착비리 척결을 검찰에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한 편파적 수사권 집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과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지휘할 수 없다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 한 것"이라며 "이 정권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정권과 검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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