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새 정부가 당초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세정 개혁보다 미진하다며 더욱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명금융거래 차단` 등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따.
참여연대는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3년 세제ㆍ세정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발표문을 통해 “인수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정부의 조세정책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등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세정을 위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당시 정책공약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정된 개혁과제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과제로는
▲차명 금융거래 차단
▲세무조사 행정의 객관화와 투명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환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등이 포함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