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의 특정한 혜택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성봉(李晟鳳) 연구위원팀은 17일 발간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자유지역」보고서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조세감면이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외에 주거나 교육시설, 대도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조세감면 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 예로 『말레이시아 정보화특별구역(MSC)의 경우 최고의 조세 인센티브와 함께 공항·대도시에 대한 접근성, 대학, 의료시설, 행정기관 등 모든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포동신구나 필리핀의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하드웨어 시설과 함께 전자상거래와 전자법률, 고급정보화인력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기반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종합적 투자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도 수출자유지역이나 외국인전용공단 등 기존의 단지형 투자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을 개선, 외국인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