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대한생명 부실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어 이정보(李廷甫) 전 보험감독원장과 오세웅(吳世雄) 당시 보감원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금감위는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의뢰를 검찰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결과 당초 우량생명사로 평가받았던 대한생명의 부채가 자산보다 2조8,000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보감원이 지난해 계열사에 대한 편법우회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검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은 지난해까지 구 보험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 5년연속 AA등급을 받는등 경영부실과 관계없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李원장 등이 검찰수사에 의뢰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소홀을 이유로 금융감독기관장이 수사받는 첫번째 케이스가 된다.
한편 李전보감원장은 대한생명이 당시 매트로폴리탄과 외자유치협상을 벌이는 중이어서 국익을 위해 특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