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가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발행금리가 떨어져 비용이 절감되고 펀드 투자 한도도 30%로 늘어나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비용이 줄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수채는 통상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담보해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높다. 현재 최우량 회사채의 금리는 평균 4%대지만 특수채는 이보다 낮은 3% 초반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로 인정받으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채권 투자 한도가 회사채의 경우 10%지만 특수채는 30%까지 가능하다. 투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소지가 큰 것이다.
또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에 부과되던 공시 의무와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시켜 채권 발행 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