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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부각된 정치 분야(60.7%)가 독주한 탓인지 경제 부문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응답자의 16.4%만이 경제 부문을 꼽았다. 하지만 2위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부문이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등의 목소리가 높았던 탓도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경제 부문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 3명 중 한 명은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치경제와 성장중심의 경제구조 역시 2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제시스템, 이제는 성장의 질 보완해야=주목할 것은 수출ㆍ대기업 중심 구조, 관치경제, 성장 중심 경제 등을 꼽은 응답률이 80%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압축성장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경제의 시스템도 성장의 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성장 중심 경제(24.9%)’와 ‘패자부활 장치 부족(18.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30대는 ‘수출ㆍ대기업 중심 경제(38.7%)’, 40대는 ‘관치경제(30.4%)’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는 ‘관치경제(34.7%)’, 자영업자는 ‘수출ㆍ대기업 중심 경제(43.3%)’,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 부족(28.6%)’에 높은 응답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대 혹은 계층별로 요구의 분야에서 차이가 있었다”면서 “20대와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의 개선 부문에 많은 답을 보여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조건은 R&D 확대, 창의적 인재양성=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경제시스템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38.2%)’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35.8%)’를 가장 중요 요소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ICT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벤처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13.1%에 불과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9.8%)’ ‘한류 등 문화산업 육성(3.1%)’ 등도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벤처창업 활성화’는 20대와 30대의 젊은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개혁해야 할 경제시스템 가운데 ‘패자부활 장치 부족’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만큼 젊은층이 정보기술(IT)을 통한 사회 진출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더 높아졌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더 높아져 학력에 따라서도 요구 사항이 달랐다.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커리큘럼 강화(31.1%)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 ‘산학협력 강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26.9%)’ ‘꿈과 끼를 키워주는 공교육 활성화(25.4%)’ ‘대학진학 중심의 고교교육을 대폭 개편(16.6%)’의 순이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과 커리큘럼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층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학생의 경우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을 대폭 개편(24.2%)’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학생들이 현재의 입시체계나 경쟁위주의 교육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