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국토부 소관의 남북협력 사업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ㆍ교통ㆍ해양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는 사망 소식이 타전된 직후 아직 별도의 긴급회의 등을 소집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 관할 사업은 중단된 터라 특별히 점검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김 위원장 사망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부처 차원에서 진행해온 일부 경협 사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남북경협 사업 중 ▦해주항 개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골재 채취 등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의 협력 사업을 북한 측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후 경협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남북관계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협 사업은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합의 이후 2008년 초 현장 기초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 외에는 진척된 상황이 없던 와중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면 5·24 조치 이후 완전히 중단된 남북 경협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북한 내 상황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 관계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전반적인 남북 관계에 따라 우리 부의 관련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경우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