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3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총 체납액이 3조3,481억원이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지난 2004년 3조2,669억원, 2005년 3조2,012억원, 2006년 3조2,634억원, 2007년 3천2,134억원 등으로 3조2,000억원대가 유지되다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7,316억원에서 지난해 49조3,713억원으로 0.72% 줄어 체납액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조422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시 7,556억원, 경남도 2,094억원, 부산시 1,834억원, 인천시 1,614억원, 경북도 1,505억원, 충남도 1,43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