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LG 등 재벌 계열사들은 연말까지 신용평가사의 지분을 1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또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평가업법상의 신규 설립을 위한 최소 평가인력 인원이 30명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1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금융기관은 신용평가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규정안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연말까지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 최대주주)의 2대 주주인 LG투자증권(12.5%)은 10% 초과분을 연내 해소해야 한다.
다만 다우계열은 2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대주주 규정에 걸리지 않아 문제가 없다.
한신평의 90% 지분을 갖고 있는 한신평정보도 개정법상의 금융기관 및 대기업집단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무디스와의 지분매각 협상이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현재 한신평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5년에 걸쳐 25%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신평정보가 지분을 추가 매각할 수 있어 최대주주가 무디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올초 입법예고 시행령상 20명으로 돼 있던 신용평가사 최소 인적요건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0명으로 높아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