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가격평가 실사 올해 중 완료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실사가 올 하반기 중 완료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SOC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재무제표 계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실사 중인 SOC에 대한 가격평가를 올해 중 완료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회게처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회계전문가가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회계법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감사제도를 비롯해 회계법인 선정, 비용부담 주체, 검증에 대한 품질 통제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회계직공무원 신설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2012년 공무원 임용부터 회계직공무원을 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