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궁금증을 더해줬다”고 평가하며 담화 내용에 대해 `12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대행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특검제를 도입하게 되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끈다.
◇송금과정 및 지원규모=대북지원액 5억달러 가운데 2억달러에 대해서만 국정원의 환전편의 제공 사실을 시인했을 뿐 어떤 식으로 북한에 전달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3억달러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밖에 현대 이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원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의혹을 풀지 못했다.
◇불법대출 이유=대북송금이 민간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상업적 거래라고 해명한 대로라면 민간기업 거래에 정부가 앞장서 국민혈세를 불법대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상회담 관련성=정상회담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불과 하루 전에 송금이 완료된 게 과연 우연일 수 있나. 현대는 지난 98년부터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송금을 서둘 이유가 없었다. 또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을 시작하면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측의 송호경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점과 이후 대북송금에 국정원이 `환전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미뤄 시점과 정황상 대북송금과 정상회담 연관이 의심된다.
◇산은 대출 경위=한광옥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출외압 전화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대출압력 배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대출된 4,000억원 중 2억달러만 북한에 가고 나머지는 현대 지원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특히 임동원 특보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면 어떤 보고를 했길래 노 당선자의 입장이 `철저한 수사`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바뀌었나.
◇적법성 검토 여부=현대는 89년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면서도 민간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뒷거래이기 때문 아닌가.
◇기타=이외에
▲송금한 돈의 김정일 개인계좌 송금 여부
▲송금된 돈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 군비증강 이용 여부
▲대북송금의 정확한 날짜 등을 추가 해명이 필요한 의문점들로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