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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공기관 빚, 자산보다 2배 빨리 늘어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율 속도가 자산증가율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100% 늘어나면 부채는 두 배가 넘는 200%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가 "공공기관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를 위기의식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경부 산하기관 중 직원이 500명 이상인 23개 대형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부채증가율 속도는 자산증가율 속도보다 평균 2.2배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3개 기관 중 21개가 자산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빨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증가 대비 부채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한전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자산이 2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채는 그보다 3.6배 많은 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도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3.2배 높고 동서발전ㆍ서부발전은 각각 2.7배, 한국전력기술은 2.6배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라고 못 박았고 정부도 "부채는 자산과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업 부채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가 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올라가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이에 따라 채권발행이 증가하면서 채권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