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 사상 최고 92.92달러
석유 소비량 세계7위…국내 유가 큰 부담중동산 83% 수입…싱가포르 현물가격이 국내 기준가격1인당 석유 소비량 세계5위…유류세수 작년 25兆 돌파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민가계도 치솟는 기름 값과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말 석유공사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 경유 가격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석유소비량은 세계 5위 수준이며 나라 전체 석유소비 순위는 세계 7위이다.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동 원유 80% 차지=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지난 2006년 기준 8억9,000만배럴(558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1990년 63억9,000만달러에 비하면 8.7배 증가한 것.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수입액은 급격하는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3년 20.2%, 2004년 29.6%, 2005년 42.4%, 2006년 31.1%로 나타났다.
1인당 소비량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1인당 석유소비량은 16.18배럴로 세계 5위 수준이었으며 비산유국 가운데에서는 2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았다. 우리보다 석유소비가 많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인당 32.88배럴), 미국(25.64배럴), 캐나다(24.83배럴), 네덜란드(22.54배럴) 등이다. 이처럼 우리의 석유소비가 많은 것은 산업용ㆍ발전용으로 석유를 많이 쓰는데다 선진국에 비해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국내 도입 원유의 83%는 중동산이다. 1990년 이후 70%대를 유지하던 중동산 원유의 수입비중은 유가 오름세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별 수입비중(2007년 1~9월 기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30.7%로 가장 크고 아랍에미리트 16.8%, 쿠웨이트 11.1%, 이란 8.7% 등의 순이다.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일반적인 다른 재화들처럼 석유제품의 가격도 생산비ㆍ유통비용ㆍ세금ㆍ이익 등이 합쳐져서 결정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석유제품의 생산자인 정유사들은 공장도 가격을 국제 시세에 연동해 결정한다. GS칼텍스는 원유 가격과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제품 가격, 환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SK 등 나머지 회사들은 싱가포르 현물 가격과 환율,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석유산업이 장치산업인 까닭에 정제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빈 석유협회 부장은 “2001년 이전에는 원유 가격에 연동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했는데 원유 가격은 많이 오르고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자 정부 등에서 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반 정제시설 부족 등으로 싱가포르의 현물 가격이 원유 가격에 비해 크게 오르고 이에 국내 유가도 영향을 받자 일각에서는 다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현재 정부가 비축한 원유는 7,600만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59일분가량이다. 여기에 민간 비축유 9,270만배럴(65일분)을 더하면 전략적 비축 효과는 124일이다.
◇유류세수 25조원 돌파할 듯=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류세의 비중은 지난해 11월 가격을 기준할 때 휘발유 55.37%, 경유 46.50%이다. 유류세는 종량세인 교통세와 주행세ㆍ교육세(특별소비세)ㆍ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유류세 비중이 중간 수준이라며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영국의 경우 휘발유 가격의 66.6%, 독일은 64.6%, 이탈리아는 60.5%가 세금으로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정치권 등에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등유ㆍLPGㆍLNG 등에 대해 특소세를 30% 인하했다. 또 재경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20%를 30%로 확대해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도별 유류 관련 세수는 ▦2003년 19조5,000억원 ▦2004년 20조9,000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25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력시간 : 2008/01/06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