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와 ‘후순위채’는 정부가 은행권의 자기자본 확충을 돕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우선주와 후순위채의 개념 및 용도 등을 요약, 정리한다.
상환우선주 경영권방어에 부담없어 장점
상환적립금 설정 부담… 은행 유동성 떨어뜨릴수도
◇상환우선주는 경영권 방어에 도움=상환우선주는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주식’을 말한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 특히 발행회사는 만기 때 되사서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상법상 회사가 우선주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감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면 발행기업이 우량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안정적인 배당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발행기업 입장에서 상환우선주는 자본금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줄이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환적립금 설정은 기업의 고정비를 늘리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상환우선주를 사주면 높은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나중에 비용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지난 1999년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할 때 정부에 3,300억원 규모의 상환우선주 매입을 요청했고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 신한금융지주가 2003년 조흥은행을 인수할 때도 9,000억원 규모의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당시 신한지주는 보통주 주가의 10배가 넘는 주당 15만원에 600만주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했다. 신한지주는 3ㆍ5ㆍ7년을 만기로 상환우선주에 대해 ‘AA+’ 무보증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2.6~3.0%의 가산금리를 얹어 상환해주기로 했다. JP모건은 물량을 전액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 국내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했다.
후순위채권 매입 즉시 BIS비율 상승효과
금리 7%대 넘어…대출금리 인상 부작용 가져올수도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간주=정부는 은행권의 후순위채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돼 최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은이 후순위채를 매입하면 즉각적으로 은행들의 BIS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매입 주체는 연기금이나 중앙은행 또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될 수 있고 이들이 공동으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산업은행ㆍ연기금을 통한 후순위채 매입이 검토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했으며 이 은행채에는 후순위채도 들어간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꼐 정례 입찰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사들였다”며 “이 가운데 10% 안팎은 후순위채권”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채 매입 효과를 높이도록 특정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직접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들이는 ‘직매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은법상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이 가능한 증권은 국채, 정부 보증채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순위채 직접 매입은 해당 은행에 공적자금을 바로 투입하는 효과가 있지만 ‘은행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후순위채는 7%대가 넘는 고금리여서 앞으로 은행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데다 대출금리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보완자본이어서 5년 이내 후순위채의 경우 매년 자본인정비율이 감액되는 등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