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대형비리 맞물려 진행/임기후반기 누수 차단에도 도움 판단지난 주 후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사정국면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4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오찬석상에서 『부정부패 청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호의 용서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부패척결을 언명하자 공직사회는 사정작업의 실체파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때로는 부정확하고 또 때로는 서로 엇갈리는 언론보도가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사정작업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종합해 볼때 청와대는 「최근의 사정국면은 언론에 의해 외생적으로 조성됐으나 사정당국으로서는 이같은 국면 조성을 다소는 부담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양호전국방장관의 비리를 폭로했던 권병호씨의 김포공항을 통한 해외도피, 서울시내버스비리 등을 두고 「도대체 정부가 존재하느냐」는 비판속에 공직기강에 대한 자성이 일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 대응한 정부의 사정강화는 일면 당연한 수순이었고 임기후반의 누수현상 차단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이나 감사원 등이 앞장서서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정에 나선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사정작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적도 없다.
다만 지난주 후반께 일부 언론에 「대대적 사정착수」라는 보도가 나가자 민정수석실은 이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에게 『부정부패척결업무는 일년 3백65일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같은 차원에서 틀린 보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 후 사정국면 도래에 관한 대대적 보도가 뒤따르자 청와대 내에서는 『차제에 공직사회에 경고도 할 겸 이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과 『보도가 너무 앞서나가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대통령의 4일 발언은 전자쪽 흐름을 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정당국이 부담감을 갖는 이유는 소리나게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다가 ▲경제에 주름을 가중시키거나 ▲대어급을 건지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삼스러울 것 없이 그동안 조용히 추진되어온 부패척결업무가 최근의 대형비리사건과 맞물려 확대 재포장되어 시중에 비춰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최근 대권주자들의 잇단행보등이 겹치면서 권력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심층부의 의중도 사정국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패 척결 의지와 실행강도가 어느정도 제고되는 계기가 된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금융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사정설 이전부터 ▲금융계 고위인사의 검찰내사설 ▲모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원특감설 등이 그럴듯하게 유포 되면서 몇몇인사가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