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 9개국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평가한결과 스웨덴과 뉴질랜드, 영국 중앙은행의 투명성이 높은 반면 스위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의 경우 9개국 가운데 투명성이 4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의 최인방 과장과 강정미 조사역은 15일 계간 `유럽정치경제학 저널' 최신호에 공동으로 기고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투명성 비교'라는논문에서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스웨덴 등 선진 9개국의 중앙은행을 ▲정책목표의 공개(정치적 투명성) ▲정책결정에 이용하는 정보의 공개(경제적 투명성) ▲정책결정과정 정보의 공개(절차적 투명성) ▲결정된 정책의 발표수준(정책발표의 투명성) ▲정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의공개(정책평가의 투명성) 등으로 구분, 투명성 지수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뉴질랜드와 스웨덴이 투명성 지수 14로 가장 높은 투명성을 나타냈으며 영국이 13, 캐나다와 EU가 각각 10.5, 미국 10, 호주 9, 일본 8, 스위스 7.5 등을 나타냈다.
정치적 투명성에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나 미국, 일본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았으며 경제적 투명성은 일본, 스위스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절차적 투명성에서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가 최고점을,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 EU가 최하점을 받았다.
논문은 "투명성이 높은 국가들은 모두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호주의 경우 처럼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투명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 EU는 정치적 투명성이 높은데 비해 미국은 정책발표의 투명성이 높은 등 국가마다 투명성의 특정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할 경우 특별한 제도 변경이 없는 가운데서도 중앙은행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앙은행 스스로의 노력 혹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한편 9개 선진국의 투명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한은의 투명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투명성 지수 12로 4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