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 "국민은행 문제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김정태 행장 거취를 둘러싼 관치논란을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방식의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정부나 감독당국은 정부지분이 없는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00대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투자자, 정부, 감독기관으로부터 오해받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감독당국도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애매한 피해가 없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은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일체의 외부적인 요인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관치논란을 부인했다.
윤 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대해 "금융정책 부문과 감독 부문을 나눈 뒤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 관계에 대해 윤 위원장은 "엄정한 규율이 없으면 투기와변칙이 성행하는 만큼 시장에선 엄정한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금융기관을 정부정책 수행의 도구로 여긴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며 실제로극히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은 만큼 감독기관을 견제하고 경쟁시킬 수 있는 기능도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원은 "선진국은 상시검사와부문검사를 통해 리스크를 해결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기검사나 사후교정에 치중하고있다"면서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RBS:Risk-Based Supervision)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유발요인을 인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수시로 취하는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해 리스크 과다 유발요인을 밝혀낸 뒤 적절한 사전예방적 시정조치를 수시로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위규적발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국한시키고, 금융회사 내부감사 및 통제기능 정상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이인욱 검사총괄국장은 "상시검사가 제대로 되려면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현장검사가 충실히 이뤄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면서 현장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과장도 "위규적발 중심의 검사에서 벗어나려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감독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주주나 '오너'의 입김이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위규적발을 위한 감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