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전담조직 없이 운영되는 국가통계.’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살펴본 국가통계의 현 주소는 통계의 정확성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지난 1일 현재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총 137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통계 전담조직이 있는 기관은 통계청ㆍ농림부ㆍ노동부ㆍ한국은행 등에 불과하다.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담조직과 인력 없이 그때그때 통계를 생산해온 셈이다.
정부 중앙부처 중 조사기획서를 만들어 조사에 나서는 통계가 약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조사기획도 하지 않고 통계를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통계를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통계도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8%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난해에 했던 대로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계품질이 좋아질 리 없다.
설상가상으로 통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계관련 교육훈련은 연간 0.5회. 일수는 연간 1일에 불과하다.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교육훈련은 연간 0.2회, 일수는 0.5일에 그친다.
전담인력과 교육 없이 이뤄진 통계는 출발부터 부실하다. 2002년 정부통계실태조사 결과 표본조사 중 약 20% 정도는 아예 표본추출방법 자체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잘못된 표본으로 통계를 만들어 배포해왔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하게 만들어진 통계가 검토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작성 및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규개위의 설명이다.
통계 데이터베이스(DB) 역시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통계 작성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자료를 생산하다 보니 DB 구축 및 자료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표준안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