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병무청은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창업가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8세 이하의 창업가 또는 예비창업자다. 창업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로 설립자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하고 창업을 했으면 된다. 예비창업자는 예비벤처 확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년간 입영을 늦출 수 있다.
현재는 4년제 대학생(24세까지),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28세), 해외 유학생(29세), 체육 분야 우수자(27세) 등에 대해서만 입영연기가 허용된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다음달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해 청년창업가를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