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0억불 등 총 600억불/내년 성장 3%내 억제/부가세 11%로 인상·예산 7조 축소/이행 조건/임 부총리,오늘 상오 공식 발표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협상이 전격 타결돼 이번주중 IMF의 자금지원이 개시된다.
정부와 IMF실무협의단은 지난 29일부터 1일 새벽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사흘째 철야협상을 벌여 내년중 3% 내외의 초긴축정책을 펴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대폭 앞당긴다는 내용의 자금지원 이행조건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협상안을 심의·확정한 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3면>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 실무협의단은 당초 일정을 앞당겨 긴급자금 지원의 이행조건을 담은 정책권고보고서를 29일 재경원에 전달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와 IMF는 29일 밤 힐튼호텔에서 임창열 경제부총리,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협상을 가진 자리에서 금명간 기본협상을 매듭짓고 이번주중 1차 자금지원을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양측대표단은 30일 힐튼호텔에서 세부 이행조건에 대한 절충을 계속, 협상을 사실상 종결했다.
정부와 IMF는 특히 IMF의 긴급자금 지원규모를 당초의 55억달러에서 1백50억∼2백억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4∼5일께 방한할 예정인 캉드시 IMF총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IMF의 직접지원 자금과 함께 IBRD, WB, ADB 등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를 포함한 최종 지원규모는 6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IMF는 긴급자금 지원의 이행조건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2.5∼3% 이내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5% 이내로 억제하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50억달러 내외)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긴축을 통한 흑자재정 유지,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및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정리대상 금융기관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IMF는 이와함께 내년말로 예정된 외국증권회사와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시기를 앞당기고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날 성장률과 재정감축 규모 등에서 견해차를 보여 막판까지 타결에 진통을 겪었다.
재경원은 당초 IMF와의 협상에 대비한 자체안으로 내년 성장률 4.6%, 실업률 3.8%, 경상수지적자 50억∼7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제시했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