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민노총 '정면충돌' 태세

지난해 말 비정규직법안 처리방안을 둘러싸고 등을 돌렸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을 놓고는 아예 정면 충돌할 태세다. 11일 오후 노사로드맵 대타협 선언문이 발표되던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앞에는 이날 전격 합의에 격앙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협상 타결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흥정의 도구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은 행위”라며 한국노총을 맹비난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로드맵 협상이 결렬됐다며 투쟁을 선언했지만 대타협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양 노총의 대립은 노사로드맵 협상에서 두 조직이 사활을 걸고 임한 쟁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 사업장이 많은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면 조직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전임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협상에 임했다. 반면 필수공익 사업장 대다수가 포함된 민주노총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총은 결국 복수노조 허용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양보하며 민주노총을 아예 회동에서 배제한 채 3년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미루는 데 성공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전날 TV방송에서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시행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도 한국노총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단결권과 파업권 침해를 받아들였다며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로드맵 저지 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10ㆍ11월 중 총파업을 통해 노사로드맵 저지 투쟁 및 민주노동당을 통한 입법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타협 선언 이후 건물을 빠져나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뺨을 맞는 봉변까지 당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늦게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위원장을 ‘집단 테러’했다며 지도부가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양 노총의 연대와 공조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 이해관계가 다른 양 노총이 비정규직법에 이어 노사로드맵마저 다른 행보를 보여 당분간 두 조직간 앙금은 해소되기 힘들어보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