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공기업 등의 인사와 관련한 `낙하산` 인사 시비에 대해 “개방형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라”고 정찬용 인사보좌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무데서나 낙하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제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가는 데 왜 낙하산이라고 비난을 하느냐”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실제 운영은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형시스템을 존중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정 보좌관은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 일정과 대상 직위 등을 분류해서 시행하겠다”며 “큰 틀에서 개방형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실`아닌 외부 수혈은 필요
낙하산 인사 시비는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크게 늘어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군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그런 시비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끊이지 않았다. 낙하산 시비를 걸만한 사안들로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새 낙하산 인사는 해서는 안될 나쁜 것으로 치부되었다. 일방적인 내부 보호논리가 득세하면서 낙하산의 옥석 구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낙하산 시비에 숨겨진 함정을 직시하고 낙하산 논리를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직은 태어나면서부터 개혁의 대상”이라는 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은 바로 어떤 조직이든 외부 수혈과 내부혁신이 없어서는 자기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명제로 이어진다.
노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 서서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당 출신 인사를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논공행상이나 정실 차원에서 봐주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강한 추진력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조직이나 나름의 전문성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조직에 그럴만한 외부인을 보내는 것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제은아 sedail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