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하나도 민생, 둘도 셋도 민생만을 챙기겠다”(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17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각 당이 내건 출사표다. 정치권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민심을 의식해 일단 ‘민생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당의 경우 제출법안 비율에서 경제와 개혁을 각각 3대7로 책정하는 등 무게중심은 오히려 정치분야에 치중돼 있어 제대로 민생을 챙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쟁은 그만두고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면서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경제개혁과 반부패ㆍ행정개혁ㆍ과거사 규명 등 7대 사회개혁을 아우르는 100대 정책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개원국회부터 논의해왔던 경제법안을 연속적으로 가장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당은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경제법안에 대해 ▦재래시장 육성법 ▦기금관리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모펀드에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순으로 꼽고 있다.
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절망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그 어떤 정책적 허영도, 입법적 호사도, 대여교섭의 오기도 부리지 않을 것” 이라며 “국민들께 희망의 문을 여는 것만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도 “민생을 중심에 두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 8대 민생과제와 6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이나 국민연금 개정안, 친일진상 규명, 언론관계법 등정책 현안마다 여야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정쟁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경제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결정건과 국정감사 시기 변경건을 처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