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이 내년 6월 말 신속협상권(TPA) 시한이 종료되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행정부가 TPA 종료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말 이전 행정부간의 협상타결을 예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내년 1월 개원하는 미국의 새 의회가 한국과의 정치ㆍ경제관계에서 다뤄야 할 주요 과제로 양국간 FTA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한미간 대북접근 차이, 주한 미 지상군의 오는 2008년 이후 추가 철수 등을 꼽았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은 ‘외교ㆍ국방ㆍ무역 분야 제110대 의회의 핵심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ㆍ파나마의 경우 TPA 시한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또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TPA 문제는 내년 6월 말 시한종료ㆍ잠정연장ㆍ재부여ㆍ영구화 혹은 이들 방안을 혼합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론은 ▦진행 중인 FTA 협상 상황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타결 정도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CRS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줄고 있다”며 “의회는 올해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 때때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더 비판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CRS는 대북 정책에서 차기 개원하는 의회의 역할은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법 등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CRS는 한미관계에 대해 지난 2000년 이후 양국 정부의 사이를 갈랐고 현재 양국의 여론ㆍ언론의 견해를 가르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차기 미 의회와 한국 정부간 풀기 어려운 협상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제재 문제는 양국간 분열을 확연히 드러냈으며 미 의회와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 합의 아래 진행 중인 2008년 9월까지의 미 지상군 철군계획이 이행된 후 추가 철수와 전시작전권 이양,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지휘체계 재편 등을 들었다. 또 미국이 동맹국들에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적 지원을 늘리라고 주문하는 데 대한 한국의 거부권 천명도 미래 예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