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추가예산 확보 과제■ 차세대기 F-15K 확정
30년뒤 단종될 예정 부품조달 어려움 우려
우리나라 공군의 차기 전투기(F-X)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 88년이래 14년여만인 19일 미 보잉의F-15K가 최종 확정됐다.
차기전투기사업은 과거의 무기 구입이나 기종 선정과는 달리 4개 전문평가기관으로 나눠 1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가 공개함으로써 '외압'의 소지를 줄였고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이익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F-15K 내정설', '국방부-공군의 갈등설' 이 터져 나오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당초 국방부는 모두 40대에 4조원으로 구매가격을 예상했으나 사업이 지연돼 미 보잉이 금융비용 인상을 이유로 약 5%인상, 약 1조8,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면서 추가예산 확보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측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의 무기도입 사업을 일부 축소를 검토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F-15K의 원형인 미 공군의 F-15E의 부품교체 비율이 미 공군의 평균 2배에 가까울 뿐더러 오는 2030년까지만 운영될 계획이어서 이후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 보잉으로부터 안정적인 부품공급계약을 받았고 현재 F-1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1,500대 가량 운용되고 있어 설사 단종된다 해도 미 보잉이 부품생산은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미 보잉 지난 2월 가격협상에서 5%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65%수준인 기술이전, 국내부품 수출 등의 절충교역 비율을 앞으로 70%로 끌어 올려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