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는 17일로 예정된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 결과가 외환은행 매각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외환은행 매각을 허용하는) 충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환은행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약이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이달로 예정된 주가조작 관련 2심 결과이고, 아울러 쇠고기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2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론스타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대주주 자격 상실을 근거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반면 론스타 측이 항고하면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산업은행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원만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제적인 투자은행이 프리IPO 투자로 들어와주면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재벌이 산업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연기금은 가능하다”며 “(외환은행과 같이) 투기성 자금이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지분매각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은 올 하반기 일부를 매각하고 점진적으로 하도록 예정돼 있고, 기업은행은 상당 부분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