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경제 양극화가 단기간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경제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그 근거로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 등 양극화를 초래하는 대외적 요인의 지속, 심화’와 ‘산업ㆍ고용구조 취약 및 혁신기반의 격차 확대’를 들며 “단기간의 정책대응으로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금융연구원 분석결과를 인용, “현재의 양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1.17%포인트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양극화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간ㆍ기업간ㆍ계층간 격차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ㆍ사회통합적 정책노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현재보다 6만명 늘리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도 오는 2008년에 5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한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 선(先)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