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관계자는 8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한번쯤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윤곽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국회를 통과하는 3월 말께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를 감면한 뒤에도 재기하지 못한 채 대부업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은 물론 대부업체와 은행 등 금융업계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다중채무자 대출채권을 매입할 조건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1일 일부 논란을 정리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그림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18일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8,700억원의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엇비슷한 기존 제도를 합쳐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소금융이나 바꿔드림론ㆍ햇살론 등 그동안 시행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국민행복기금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연체자로 가닥이 잡혔으며 연체 기준일은 2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권의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 규모는 2조원, 2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