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수사 문책 '千心' 관철 눈길

'鄭검찰총장 동기' 이종백씨 사실상 좌천<br>황교안 차장은 코드인사에 밀려 승진 못해<br>사시23회 7명 '검찰의 별' 검사장 첫합류

부실수사 문책 '千心' 관철 눈길 '鄭검찰총장 동기' 이종백씨 사실상 좌천황교안 차장은 코드인사에 밀려 승진 못해사시23회 7명 '검찰의 별' 검사장 첫합류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법무부가 1일 단행한 검사장 인사는 부실 수사 책임을 인사원칙에 반영하겠다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상당 부분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행정직 고위공직자 인사만 검증해오던 청와대가 부실 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특수직인 검찰 검사장의 도덕성 검증에 나섰던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실제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검사장 등용이 유력시됐던 지방 차장검사 K씨와 서울 고검 검사 C씨는 재산증식 문제와 상습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최종 발탁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횡령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것도 눈에 띈다. 정 총장은 인사 막판까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이 지검장의 중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투명한 인사원칙이라는 명분에 밀려 지방 고검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후문이다. 이번 인사는 천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 인사인 만큼 홍석조 광주고검장 등 선배 검사장의 은퇴 등으로 자리가 빈 8개 신규 검사장 자리에 누가 승진될지도 큰 관심거리였다. 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황희철, 박한철 1, 3차장 등 사시 23회가 7명을 차지한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는 사시 22회인 이한성 성남지청장에게 돌아갔다. 검찰 내부 혁신 차원에서 기업 품질개선 캠페인인 '6시그마'를 도입했던 조근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검사장 등용 대열에 합류했다. 검사장 승진 인사도 천 장관의 부실 수사 책임 원칙이 반영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공안통으로 국정원ㆍ안기부 도청사건을 지휘했던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사시 23회)은 도청 파일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번 등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차장은 천 장관과 검찰의 갈등 끝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파문 사건을 지휘한 장본인이기도 해 '코드 인사'에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19회)이 고등검사장급으로 승진 발령받았고 조직 안정 차원에서 정 총장과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등검사장, 임승관 대검 차장이 유임되는 것을 비롯해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20회)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검찰 인사를 주관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성우 청주지검장(21회)이 발탁됐다. 입력시간 : 2006/0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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