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되는 공무원 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예산 10% 절감’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 인력 3,400명 활용을 위해 정부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신규 증원 규모를 지난해 세운 계획보다 줄일 예정”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원할 방침이며 지금도 신규 인력을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올해 신규 공무원 증원계획 규모는 5ㆍ7ㆍ9급 등을 포함해 약 6,000명(군인 제외) 정도다.
정부는 또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2년간 총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의 경우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경상경비ㆍ인건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하고 조직개편으로 유사ㆍ중복이 발생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 절감 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부정 수급자 관리 강화, 중복수혜 방지 등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입찰제도 개선, 원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농림수산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연구개발(R&D) 분야의 유사ㆍ중복사업 배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별 예산 절감 계획안을 이달 중순까지 제출받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 절감의 기본 원칙으로는 ▦최저가입찰제 확대 ▦민간 위탁 확대 ▦민간 자원봉사 확대 ▦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절약 예산으로 세계 초일류산업(반도체ㆍ조선 등 5대 산업), 미래창조산업(보건ㆍ의료ㆍ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정보기술ㆍ나노기술ㆍ바이오기술 등), 경쟁력 강화 기반사업(신재생ㆍ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ㆍ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쓸 예정이다. 절약 예산은 감세 재원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