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신입직원의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급여의 내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새로운 노사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신입직원의 급여는 직전 연도 입사자에 비해 많게는 20%까지 삭감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공기업과 은행 등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의 급여삭감을 통해 시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입사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이 같은 조치는 임금의 내부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심각한 노사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노조 등이 급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조의 요구와 투쟁 움직임을 막을 명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비슷한 학력과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일시에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혼란은 물론 임금의 내부 공정성이라는 일반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세대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공공기관의 평균급여가 민간보다 높은 것이 문제라면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전체 구성원이 부담을 나눠가져야지 특정 시점의 신입사원 급여만 대폭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됐을 뿐 아니라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입사자의 급여를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임금의 내부 공정성이 회복돼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의 불공정성이 오래 지속될 경우 노사관계 불안은 물론 유능한 인재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