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社 '인수위요금인하案' 대립각

이통社 '인수위요금인하案' 대립각 SKT " 인가제 조기폐지등 시장활성화 기여" KTF·LGT " 공정경쟁 저해…규제장치 필요" 임지훈 기자 jhlim@sed.co.kr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SK텔레콤과 KTFㆍLG텔레콤이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KT는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와 망내할인 확대가 경쟁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업계 전체의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KTFㆍLGT는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와 망내할인 확대가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해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SKT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것은 통신료의 인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규제장치가 풀려 경쟁이 활성화되면 요금은 자연히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려갔었나’ 라는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F와 LGT 등 후발사업자들은 일제히 ‘약탈적’ 요금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조기 폐지할 경우 S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조기폐지를 한다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가 추진하는 망내 할인에 대해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SKT에서는 내부적으로 망내 할인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폭과 대상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망내할인제도 도입을 발표하기 전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입장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후발주자들은 망내할인은 가입자 단속효과가 크기 때문에 SKT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요금제이고 따라서 경쟁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후발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망내할인 요율 확대는 SKT가 후발사업자들과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시장 자율경쟁을 기반으로 한 최종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과금체계 변화, 쌍방향 및 누진 요금제 등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8/01/3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