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고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두 배가량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22일 발표한 시안과 별 차이가 없으나 '망국병'으로 불리는 사교육을 줄이는 '특효약'으로 방과후학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강화 방안은 크게 ▦우수강사 육성과 활용 ▦민간참여 활성화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집약된다.
우선 학교에서 검증된 우수강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강사추천제를 도입하고 지역∙영역별로 우수강사 풀(pool)을 마련한다. 교∙사대 졸업생이나 퇴직교원, 전문직 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신규 교원 임용대기자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 임용대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과후학교의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교육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2013년까지 50개 육성하고 SK그룹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복한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민간영리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규제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영리단체 위탁운영을 금지하는 운영계획을 폐지했지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대전∙광주∙경기∙강원∙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는 아직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학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료도 내기 빠듯한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 등 49만명에게 지원됐던 자유수강권을 2013년까지 차상위계층 전체를 포함한 75만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간 36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51만원 정도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강사와 프로그램의 질을 강화하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초∙중등 수학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재미있고 쉽게 바꾸는 등 영어∙수학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