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권인데도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25%에 훨씬 못 미치는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선진국 수준인 25%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및 활동 강화, 산업체와 대학의 맞춤형 교육 확대, 대학의 영리회사 설립 허용, 퇴직연구자 중소기업 등의 활용 및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설립, 여성인력의 직업활동 지원 등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즉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 취업 인프라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여겨지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번 계획은 대부분 그동안 나온 과학기술 정책을 모은 것이어서 아이디어 부족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도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예가 많았던 만큼 이번만은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공학한림원도 지난 27일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 미래의 10년 동안 한국을 책임질 10대 성장동력 기술을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개발이나 성공의 열쇠는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이공계 기피현상부터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이공계 인센티브 강화, 개발기술의 산업화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과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나 R&D사업의 상용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분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