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취임 후 첫 시련을 맞았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처리 문제를 놓고 당내 노선갈등이 다시 터져 나올 조짐이다. 우리당이 최근 한나라당과의 회담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서로 협조하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청래 우리당 의원은 1일 “사학법 재개정 불가는 과거 정동영 전 의장 시절부터 당론으로 정해 확고하게 지켜온 것인데 이를 현 지도부가 번복하겠다는 것은 당론에 위배된다” 며 “당론 위배는 징계 대상감”이라며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학법의 정수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골간이 훼손돼 사학개혁 정신이 무색해진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표류하면 한나라당의 책임인데 왜 우리당 지도부가 사학법과 같은 개혁법안을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까지 한나라당의 총알받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총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도 내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건 없이 출총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재벌의 편법적 순환출자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으로선 당내 이견이 큰 현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지도부 신임 문제도 다시 불거지거나 또 다시 집단탈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고, 그렇다고 법안들을 마냥 표류시킬 경우 당의 위신 자체가 흔들리게 돼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강창일 우리당 의원은 “당내 갈등이 정책노선 대결로 이슈가 옮겨갔다”며 “지도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런 상황일 것”설명했다.
